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0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20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신설되는 금마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,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금마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조)

나.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정비(안 제17조제2항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 및 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(1998.10.09.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

▸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11월말 준공예정인 금마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도서관 장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상위법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조는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금마도서관을 포함한 사항이며,

▸안 제17조는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의 별표 1의2 “도서관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”의 제3호 “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”라고 2016.7.26.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도서관법

제5조 (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)

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·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 [개정 2009.3.25] [[시행일 2009.9.26]]

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 다만,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[신설 2016.2.3] [[시행일 2016.8.4]]

□ 도서관법시행령

제3조(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)

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.(전문개정 2016.7.26.)

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16. 7. 26.>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
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
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
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
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
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

관자료의 유실

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  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    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그렇지 않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     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